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원색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외교 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선언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고 현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날 윤 후보는 대북 4개, 외교 11개, 국방 5개 등 외교안보 공약 20개를 발표했다.

 

특히 대북 공약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번영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겠다"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히 쌓아나가겠다"며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라며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 눈치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 및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며 "북한 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 국가들과 협력해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의 협력체인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G7, G12, APEC, ASEAN+,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발휘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또 현재를 '경제안보' 시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분야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해나가겠다"며 "첨단기술 5대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해외 자원개발 추진,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 사이버 시스템 방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소형 모듈형 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 외교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비전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경색 우려'를 묻는 말에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라는 기반 하에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 창구는 늘 열어놓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등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와 선결 조건'을 묻는 말에는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상 외교가 아니다"라면서 "그건 쇼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