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5대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농업농촌 대전환 5대 정책공약'은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이·통장 수당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농가직접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 사업권을 반드시 보상해서 이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부지만 확보하면 아주 낮은 금리의 자금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이익이 해당 주민에게 나눠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투기를 근절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을 통한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지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토지를 모두 조사해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한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를 전부조사하면 그 안에 농지 전수조사도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귀농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국가 경쟁력도 저해되고 농업발전에도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될 농업 개혁 과제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긴급끼니 돌봄' 제도,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해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무,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청년 핵심인재 5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인 지원과 대상자를 늘리고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해 귀농인구를 늘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이름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근본 바탕이다"라면서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