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준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시설과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돼야 한다. 모방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진척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행정과 과학의 결합이 아닌 정치와 과학의 결합은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을 약속했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여기에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 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을 장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윤 후보는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10년 이상의 장기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맞춤 지원도 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지난 산업화의 과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새로운 국가 간 경쟁 체제에서 기초 과학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만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