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허가한 대규모 물류창고로 인해 창고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지역 정치인들간 공방까지 거칠어지고 있어 남양주가 시끄럽다.

발단은 시가 지난해 5월 A사가 건립 신청한 별내동 일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4만9106㎡ 규모의 대형창고시설을 허가하면서부터다.

이 시설의 허가취소를 주장하는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대연)’는 오는 3월 4호선 별가람역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시설까지 들어서면 대형 화물차들의 진출입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 유발을 우려하고 있다.

공대연은 이에 남양주시에 이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시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투쟁과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공대연의 성명 발표와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 또다른 문제가 됐다.

공대연은 “시장으로서의 행정책임을 떠미는 비겁한 처사다. …시민을 앞세워 소송을 하게 하고, 본인은 한발 뒤로 빠지려는 비겁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허가취소를 단행하고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다면 시민들과 논쟁하거나 시민들을 가르치려 하지말고, 시행사와 다투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조광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광한 시장은 다음날 즉시 “법이 문제라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한 공무원과 행정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 선전용 발언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지 말라”고 비판하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되받아쳤다.

이에 김 의원은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취소였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역공했다.

같은 당인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도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장 전결 사항이라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발뺌하던 조 시장이 민심이 들끓자 뒤늦게 허가취소를 검토한다며 법석을 떨고 있지만, 현장의 터파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시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초대형 건축물을 허가하는 데 시장이 몰랐다면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다면 건축허가가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이같이 정치인들까지 나선 공방을 보고는 자칫 지역 갈등과 분열 양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