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접어들던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이 발표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생산ㆍ학력ㆍ병역자원 등 주요 분야별 인구를 재 예측했다.

수정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737만 9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 9000명(4.7%) 줄어든다. 이후 그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0년~2025년 사이 초등학생 수가 14.2%, 대학생은 23.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0년 788만 800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446만 8000명이 된다.

이와 함께 병역자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20세 남성 인구는 유소년 감소로 인해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29.5%), 2040년 15만 5000명으로 추락한다.

기재부는 ”병역자원 감소, 병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 병력 유지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부산ㆍ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소멸 고위험지역이 1년 만에 70%가량 급증하며 20201년 소멸 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에 육박했다.

지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결혼ㆍ출산 기피를 유발하고 지역은 경쟁력 약화로 인구 유출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방의 일자리ㆍ교육수요 등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방 거점도시 쇠퇴로 지역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 출산율 악화 등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달 내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연령 인구 확충ㆍ보강,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 분야ㆍ과제별 대응 시기를 다기(5년 내 대응 시급), 중기(10년 내 성과 필요), 장기(10년 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범정부 인구정책 TF가 4기에 접어들기까지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묘책은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기 TF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2기는 1기와의 연속성 유지ㆍ보완에 초점을 뒀고, 3기는 3대 인구 리스크(인구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했지만 출산율과 인구는 하락세를 보였다.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그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이 가치 구현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직간접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