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lh 사태’로 농지 투기 사각지대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한다.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를 마주한 만큼 종합관리기구의 출범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기존 농지은행처에 농지관리처·기금관리처 등을 새로 추가한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하면서 이에따라 본부에도 8명의 인원이 농지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 기존 사업 체계에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23.9만ha 농지 면적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 상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농지면적(193만ha)의 12.38%를 차지하는 규모인데 이후 농지정보 수집은 물론 분석, 데이트베이스화를 거치는 한편 유휴 농지 자원 조사, 농업용 시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농지 취득대상과 경로, 지역별 동향 파악 및 통계를 제공하고 ▲농지이용시설 및 농지전용 허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또 ▲청년농업인 등 농지지원을 위한 유휴 농지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영농여건변화지역의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지 정보의 종합관리 기능 역시 강화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원부(농가)를 농지대장(필지)으로 개편하여 미등재 농지 현지조사가 진행되면 지자체가 경작사항을 정비한 후 대장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간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자체의 농지 행정 역량강화 지원도 이뤄진다.

지자체 농지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농지제도 교육, 농지법 등 관련 법률 컨설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조기에 안착시켜 기존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 고유 기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