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라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4년 동안 신고된 10만 건의 제보를 분석해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에게 필요한 공약 후보 31개를 선정,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스탭 79명을 대상으로 ‘2022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68.4%)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직장인 필수 공약 1위로 꼽혔다. 

이유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데도 계약직을 고용하고, 해고사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손쉽게 해고하는 점,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제법’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어 2~5위로 ▲갑질금지법 5인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67.1%)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58.2%)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57.0%) ▲포괄임금제 폐지(46.8%) 순이다.

6~10위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44.3%)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39.2%) ▲체불임금 100% 부가금제도 도입(34.2%) ▲근로자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30.4%) ▲유급 병가제도(상병수당) 즉시 도입(2022년 하반기)(29.1%) 순이다. 

직장갑질119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적용’ 등을 주장했다.

권두섭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노동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은 직장인에게 필요한 10대 공약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