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뿔났다.

김포시가 최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보고도 없이 체결한 정하영 시장은 의회민주주의 경시 독선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성명을 발표한 시의회는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포시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시의회가 출자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다”고도했다.

이 같은 사정에도 김포시는 시의회 보고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하영 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서의 의회 패스하기,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김포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하영 시장을 압박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MOA는 민간사업자들이 맺는 것으로 사전보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