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바 있어 경제 분야의 대변환을 예고됐다.

 

◇ 우선 과제 '부동산'…공급 늘리고 세금 축소

 

10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제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급 부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방안은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을 통해 구체화한다.

 

우선 임기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전국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상향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청년 주택 관련 무료 컨설팅 서비스,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 계획과 시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 임차 보증금 정책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임차 보증금 80% 이내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원→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000만원→2억원까지 상향된다.

 

일반 서민·중산층은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상환능력 검증 시 LTV(주택담보인증 비율)를 최대 80%로 상향하며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한다.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해 한정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를 모은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부 국민은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5~2.0%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취득세 역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탈원전 백지화…윤석열표 ‘탄소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했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탄소 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 위기 대책을 '탄소 중립 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 대책과 병행·추진해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 등 청정에너지 글로벌 톱3 관련 미래 일자리 창출도 목표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25~29%대인 원전의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고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해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 청정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추구한다. 또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수출도 확대해 앞서 강조한 '원전 최강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2018년 대비 40% 이상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국제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 중심의 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윤석열 당선인은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윤 당선인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근로시간 등 노사 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하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도 강화한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선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용 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숙련 인원의 원활한 공급,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을 향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