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과 신혼부부에 살 수 있는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가 하면, 시흥만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집수리와 주택개선,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런 주거복지 노력을 인정받아 시흥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가장 시흥다운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흥시 주거복지 정책을 들여다봤다.

 

‘시흥형 주거비’ 주거복지 선도

 

 

시흥시는 우리나라에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2013년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주거실태조시를 실시해 주거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6년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흥형 주거비 사업은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다.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국가시책보다 오히려 한 단계 앞선 셈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를 향상하기 위한 월세 지원 정책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또 한 번 전국 최초로 시흥형 아동주거비를 도입했다. 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기존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30%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존 시흥형 주거비 대상인 중위소득 60% 이하 민간월세 가구에서 80%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총 4,784가구로, 이중 아동주거비 지원가구는 1,895가구였다. 94가구는 주거상향 이주를 했다.

 

지원 대상 가구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실시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에 따르면,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를 타파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온 시흥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거복지센터 설립, 주거복지 인프라 ‘촘촘’

 

 

시는 현재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개정하며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ㆍ지원 및 사례관리 ▲주거위기가구 주거상향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사업 ▲각종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개소와 맞물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쪽방ㆍ고시원ㆍ비닐하우스ㆍ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ㆍ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비주택 거주 135가구의 주거 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개소 후 해당사업을 연계 수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 등 ‘주거권’ 보장 앞장

 

 

시흥시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주택이 있다. 일명 알콩달콩 사회주택이다. 신천동 7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마련됐다.

 

해당 주택은 시흥시가 공공의 토지를 제공하고 호반건설이 후원해 한국해비타트가 건축한 건물이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한 후원형 사회주택이다. 전용면적 47.57㎡의 투룸으로 신혼부부가 살기 적합한 규모다. 총 10세대 모두 입주해 있다. 개별 주거 공간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서비스 기반시설도 구비돼 있다.

 

다자녀가 보다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도 전국 최초로 시흥시 정왕본동에 지어졌다. 시는 해당 임대주택에 시흥시 주거복지 브랜드인 ‘울터전’*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현재 울터전 3호까지 입주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22년도에는 인구 50만 실천과제 일환으로 아동주거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상향이주지원 사업이다. LH(인천본부, 시흥지사)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목표사업량은 50가구이다.

 

*우리(시흥시 시민 전원), 울타리(개인, 사회 발전의 근간인 쾌적한 주거를 보장)와 터전(집, 가정, 삶의 근간 등을 의미)의 합성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집, 집수리·에너지개선 지원

 

 

시흥형 주거복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집수리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부터 시흥시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00~600만 원 내외의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가구에는 아동용 붙박이장과 책상 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고, 폭염 일상화를 대비해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를 설치·보급한다. 가구당 평균 22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1470여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소독·간단 집수리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문방역업체가 월 1회 방문해 소독과 해충방역작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시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