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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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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31일 본회의 확정…‘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키로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야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며 “오늘내일 준비해 실무 협의 조정한 다음 (협의체를) 하겠다는 가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비상한 상황이다.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본회의 추가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
- 김한별 기자
- 2024-1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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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수거 대상’으로 지칭된 판사 등의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 중 여러 차례 등장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 및 그와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노 전 사령
- 이근 기자
- 2024-1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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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고양특례시가 2024년 여성친화도시 지정되면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2014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해 지정한다. 그동안 시는 안심무인택배함 및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운영 등 안전 환경 개선,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및 고양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사업 등 돌봄 인프라 확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민관이 협력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고양특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
- 김은섭 기자
- 2024-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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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출석 시 공수처와 합동조사 계획”
오는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검토하고 있다.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2차 출석요구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오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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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선8기 공약 중간점검 64.5% 완료
민선 8기의 공약이행점검 결과 공약완료율이 64.5%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약 관리를 위해 지난 ‘2024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8기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달성 연도 조정이 필요한 공약 22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내용 구체화 및 변경이 필요한 공약 5건, 2024년 완료 예정 공약 26건 등 총 53건의 공약에 대해 심의 및 확정 과정을 거쳤다. 공약 이행 점검 결과, 금년도 26건의 공약 완료를 포함해 민선 8기 총 144개 공약 중 93건이 완료되어 공약 완료율 64.5%를 기록했다. 나머지 5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2024년 주요 완료공약은 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신도심~구도심 연결 교통수단 도입, 파주 문화재단 설립,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건립, 산후조리 공공지원사업 확대, 교하 중앙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주차장 확충 등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민을 위한 길이기에, 공약 추진 과정마다 큰 의미가 있다”라며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파주의 새로운
- 김은섭 기자
- 2024-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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