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는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이용하는 고액체납자,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 원)에 대해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 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으며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