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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국회 ‘광역의회 정수 및 제도 개편 논의’ 공회전에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중앙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지방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광역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간 사전 의제 협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아직까지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 정치인들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 정치 신인 배제, 인물이 아닌 정당 중심 투표 등의 문제를 들어 역대 대통령의 공약으로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이제는 여야 정치권의 주민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새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방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연동해 논의하게끔 역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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