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 청장은 영국 및 불가리아 청장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쳤다.

지난 22일 김대지 청장은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영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복지의 공정성, 포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국세청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빅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전통적 징세행정에 더해 급부세정까지 담당하는 과세당국으로서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자료제출의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우리청 전자세정을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를 소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우리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간의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유인과 제재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정착의 성공적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우리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미래비전 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불가리아의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며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한국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 선진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선 제도, 경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 공유하면서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