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부당·과다 사용 의혹을 고발한다."

4일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대검찰청 앞에서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화성시장의 공금유용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2016년부터 금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타진해오다 2018년 5월 화성시에 사업을 정식 제안했다. 이에 화성시는 같은 해 6월 금곡지구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8월 GH는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개발 허가 제한을 풀지 않았고, 서 시장은 금곡지구 개발 재개 시 반드시 공영개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고, 6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고발인들은 화성시와 서 시장의 특정 민간개발업체과의 유착관계와 행정 지원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간 개발업체인 이제이디앤씨는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2019년 5월부터 회사, 대표이사, 관계자, 지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매입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금곡지구가 100% 공공개발로 진행된다면 당해 토지들은 수용 대상이 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서 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도 제기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를 명목으로 음식점,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다"며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민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서 시장과 화성시에 공식 사과와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화성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