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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칼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난 2월 바이든은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인도-태평양전략 버전 2’를 내놓았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경제, 기후, 팬데믹, 기술 등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10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구상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높은 수준의 무역 조건을 내세워 중국을 배제한 국제 디지털 경제권과 국제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공언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시기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대외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TPP에서 탈퇴하였다(이후 TPP는 일본의 주도로 CPTPP로 변경하였다). 한편 TPP에 대항하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고, 중국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CPTPP에도 가입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취임 1년이 지나도록 CPTPP에 재가입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바이든의 속셈은 무엇일까.

 

RCEF와 CPTPP의 기본 철학은 자유무역의 확대이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이후 더 이상의 자유무역 확대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IPEF를 수단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고자 한다. IPEF는 CPTPP와 같은 다자무역협정의 형태가 아니라 양자, 소다자 협력(통제?)의 형태이다. 호주, 인도, 한미일, 아세안, 태평양 소국들 등 해당 단위별로 미국의 지정·지경학적 의도에 따라 협력의 구체적 형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영토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모범 국가이다. 그러나 IPEF는 우리가 익숙한 자유무역의 혜택을 축소하고, 국내 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지경학 환경 속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로지 ‘국익’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