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경기교육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교육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해 경기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의 공통과제와 9개의 분야별 과제를 담은 교육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시작에 앞서 "경기도교육감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진행돼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경기도 교육공통과제와 분야별 과제를 도출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격차 해소 및 무상교육 실질화 ▲교육활동 중심 시스템 구축 ▲교육주체의 소통·참여 보장 위한 의사결정기구 제도화 ▲학교자치조례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교육과정·정책 관련 학부모 교육 강화 ▲학생 자치권 보장 ▲교육청 중심 돌봄시스템 지원 강화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확대 ▲학교 밖 지역 학습공간 확대 등 10가지 공통과제를 내놓았다.

여기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특성화고 학생 노동자성 법적 지위 보장, 교원양성과정 개편, 학교시설 현대화, 고교평준화 전면시행,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학폭법 정비, 친환경급식 정상화,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제 등이 있다.

특히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다"면서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이에 대한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주요 정책 지표로 본 제안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모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것이며 간담회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면서 "선거 후에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여부와 사업 관련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