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안의 전체 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윤 당선인이 공언해 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6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도 기대했지만, 차등 지급안으로 발표됐고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미 소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모임 인원과 시간제한 등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 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소상공인비상대책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피해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며 손실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손실보상 법안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하고 의결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이날 오전 발표된 내용은 기존 윤 당선인의 공약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공연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강조한다"며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 위원회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방역 조치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건비, 임차료와 통신·전력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일반적인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 인수위의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정·공개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