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일선 시.군기술센터 소장직을 국가직으로 전환, 시.군기술센터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군기술센터가 지방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로 지도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친환경 농업 등 다변화하는 농업환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요구는 늘어났지만 전국 160개의 시.군 기술센터 중 지도사들이 30% 이상 감소한 시.군 기술센터는 64곳, 폐지된 기술센터는 4곳이나 돼 농민들은 지도사를 만나보기 힘든 실정이다.
행정업무와 지도업무가 완전 통폐합 된 곳은 33곳, 부분 통폐합 된 곳은 10곳으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지도사들은 제대로 기술지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근 지역과의 인력 교류, 방역 협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국회,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시.군 기술센터 소장직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성종환 지원국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도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농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국장은 또 “시.군 기술센터 소장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차원 진행한다는 상징성이 부여되는 것과 더불어 지도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로 지도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16일 신중식(열린우리당)의원 등 여야 22명 의원이 발의해 의안번호 457호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서 제2조 제2호의 내용을 수정에 대한 소장의 국가직 환원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1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