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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칼럼] 5-4-3-2 세력 진법과 한미동맹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4대 구성요소로서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한미일 3국 안보동맹, 그리고 한미, 미일, 미·필리핀 등 양자 군사동맹을 든다. 그리고 이를 5-4-3-2 세력 진법, 다시 말해서 오목(五目)동맹 – 사각체제 - 3각 안보동맹 – 쌍무군사동맹 진법이라고 지칭한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 색슨 5개국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안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동맹체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4개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은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가 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미일 공동안보협력체이다.

 

한국은 진법 ‘3-2’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이 이를 자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3각 안보동맹은 동맹 또는 군사협력의 수준에서 미국 주도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으나, 당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하여 신중 모드로 전환하였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중국이 인식하는 바와 같이 대중국 동맹의 성격을 포함하는가이다. 1953년 6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시엔 한국의 대북한 군사적 열세가 분명하였기에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안보동맹임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군사력 또한 대칭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한 결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행동 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나 아시아지역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2004년 한국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사례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에서 한 연설 내용이 그것을 반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TV 생방송 연설중 주한미군이 행한 한국 바깥의 어딘가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 2016년 미국 국방부 컨설턴트인 제니퍼 린드는 주한미군 기지의 기능을 허브앤터미널(Hubs and Terminals)의 터미널에서 허브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허브기지는 여러 터미널 기지를 통할하는 본부 역할을 한다.

 

여하튼 중국은 (잠재적?) 한미일 3각 동맹과 한미동맹을 자신을 포위하는 미국의 세력 진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대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재개, 한미동맹의 범위 및 주한미군 행동반경의 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신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공약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여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