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에 이어 전기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차기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금을 인상한 한국가스공사에 뒤따라 한국전력공사도 전기료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기별로 수조 원대 적자를 누적하고 있는 한전이 요금 인상에 따라 적자 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은 전기 생산원가(석탄·석유·가스·신재생)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매번 분기마다 수조 원대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는 최대 30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한전이 올해 회사채로 빌린 돈은 최근 1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발행한 회사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회사채(10조 4300억원)를 훌쩍 넘어섰고 한전의 올해 회사채 이자 부담만 2조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국전력의 자금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인수위는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전기요금을 원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2분과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 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지적하고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 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일정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값인 전력 도매가격(SMP)은 지난달 kWh당 192.75원까지 치솟았지만 전력 판매 단가는 110원대에 머물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인수위는 전기요금 원가주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화되면 올해 한전 적자가 예상치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선 시 임기 5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 밝힌 바 있어 한전이 적자 늪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1년마다 갱신한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의 할인이 각각 적용됐다. 이후 7월 초부터 할인율이 각각 25%와 10%로 줄었다. 한전 특례 할인은 오는 7월에는 아예 사라진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 연장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주무 부처로 윤 당선인의 충전료 동결 공약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면 전기차 충전요금 현재 단가인 kWh당 292.9원이 2027년 5월까지 유지된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A씨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럼 한전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계 전기 요금을 더 많이 올리게 될 것 같다"며 "결국 소비자는 똑같은 경제 부담을 떠안게 되는 표면적 정책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직결된 전기요금을 섣불리 인상할 수 없다며 민생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분기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하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만 진행했고 연료비 연동제 취지에 맞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해 4분기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한전은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주장했고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도 kWh당 33.8원 올려야 연료비 변동 폭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동결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