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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고손실 전국최고 '불명예'

2000년 이후 1천억원 넘어... 미환수비율 국내 절반 육박

지난 2000년 이후 경기도 및 도내 기초단체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나 횡령 등으로 인해 입힌 국고손실 규모가 무려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환수하지 못한 국고가 11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고손실액과 미환수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를 보이는 등 부적절한 행정 및 예산 집행이 만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부적절한 예산 및 행정 집행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거나 관련공무원의 횡령 및 착복 등 비리로 인해 입힌 국고손실액은 모두 1천338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0억원, 부산시 111억원, 인천시 82억원 등과 비교해 무려 5-1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국고손실이 가장 컸다.
년도별로 보면 지난 2000년 141억8천만원, 2001년 120억3천800만원, 2002년 62억2천100만원, 지난해 14억9천500만원 등이었다.
도는 이중 지난해 말까지 915억8천700만원을 국고로 환수조치, 나머지 118억1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체 미환수금액을 16개 시도별 비율로 살펴보면 서울 8.46%, 부산 4.69%, 인천 3.49% 등 낮은 분포를 보인 반면 도는 43.61%를 기록, 국내 전체 미환수금액 중 경기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실제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지난 한해동안 관계공무원의 횡령 및 착복 등 적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시흥시 과림동사무소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본인통장에 이체하는 등 5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10월에는 도 북구여성회관 직원이 휴게전시실 설치공사비 등 24건에 대해 지출원의 인감을 도용, 1억5천500여만원을 자신의 아내와 친인척 계좌에 입금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마다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비리 및 업무상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국고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착복한 국고는 신속히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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