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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직면한 위기·도전, 초당적 협력 요구…추경, 협조 요청"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 어려워…새 정부 5년 미래 결정할 중요한 시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치명적" 추경 협조 거듭 당부
코로나 발생 北, 인도적 지원 뜻도…"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 포함 필요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에 대한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은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 4000억원,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포함한 총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000억원,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 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 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재원으로는 국가채무 축소로 마련된 9조원이 사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등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거듭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할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며 "추경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