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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경제 매우 엄중...민생 안정 대책 강구할 것"

추경호 부총리 "높은 물가 상승세에 민생 경제 어려움 확대...종합 정책 대응 必"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59조 4000억원' 추경안 처리 협조 부탁

 

새 정부가 혼란스러운 민생을 안정시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입장문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민생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부총리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이창용 총재와의 만남으로 대책이 발 빠르게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전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 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L당 1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준 가격을 낮추면 보조금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실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59조 4000억원 추경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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