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선보인 이모티콘 무제한 이용 서비스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이용료가 아이폰과 갤럭시 모델에 따라 3000원 금액 차이를 나타낸다.

매달 정기구독 형식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인만큼 구독 기간이 늘어질 때 누적 이용 금액은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2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애플 아이폰에서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 정기구독 이용 가격은 월 6900원이었으며 삼성 갤럭시는 4900원에서 1000원 할인한 3900원이다.

카카오 측은 가격 차이에 대해 지난해 애플의 인앱결제 적용에 따른 수수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구글과 애플은 이를 이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 결제를 유도한다.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되고 이 수수료 중 일부는 신용카드사·통신사·간편 결제사 등 결제 파트너에게 돌아가며 나머지는 앱 마켓 운영비로 사용된다.

앞서 구글은 국내 개발사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카카오는 게임 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피해왔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삭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추후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결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확장에 대해 구글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를 우리가 인지할 방법은 없다"며 "처리되지 않은 민원의 100%는 외부 결제"라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즉각 영향을 받게 되는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회 역시 업계의 파장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 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구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