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정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모토로 민생·청년·일자리·교통·부동산·균형발전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예고했다. 경기신문은 김 당선인이 제시한 주요 5대 공약을 단기·중장기 4편으로 나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단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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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첫 공식 일정에 나서면서 “도민의 민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방문해 “앞으로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 정신을 도정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 공약 대부분은 기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앞으로 4년 간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판단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16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내에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지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김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경기도의 비상경제대책본부와 함께 물가, 금리, 환율 등이 일자리,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김 당선인은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취임 전이라도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조치해 달라”며 “민생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및 온전한 손실보상 ▲경기지역화폐 상시 10% 할인 ▲서울시 수준 시내버스 요금 인하 ▲버스·지하철과 택시 간 정액 환승할인제 시행 ▲경기도 공공임대료 실현 등이 논의됐다.
또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협상체계 마련 ▲경기청년은행 신설 ▲긴급끼니 돌봄 도입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무이자 대출 등 채무조정 골든타임 확보 ▲일자리 16만개 대폭 확대‧취업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당선인의 민생경제 회복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사면’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 출범식 이후 진행한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민들께 진 마음의 빚을 갚으려면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신용 회복”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인수위 측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낮은 제도권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출연금 지원 등을 통해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채권 소각’ 등도 활용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문우식 서울대 교수, 배현기 전 하나금융경제연구소 대표 등 실물경제 전문가를 인수위원으로 모셔왔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지원 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민생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민생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면서도 차별화된 ‘김동연표’ 공약을 추진,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SNS를 통해 15편의 공약 시리즈 ‘명작동화(明作東花·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 피운다)’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와 청년·어민·농민·농촌 기본소득 확대, 공공산후조리원·청년상해보험 확충,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심야버스 도입,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긴급끼니 돌봄, 극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을 이어간다.
김 당선인은 민선 7기와 차별화 된 배달·택시·예약 3대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K-특급’도 추진한다. 배달특급을 확장한 ‘배달특급 2.0’ 도입과 환승 활인제와 연계한 호출플랫폼 ‘택시특급’ 등이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이라며 “공공, 경제, 시장,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선 혁신이 바탕 돼야 경기도가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치·소통·혁신 등 세 가지 화두로 경기도정을 꾸려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