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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안정 위해 '마지막 카드' 사용...'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 확정 및 발표
교통세 30% 인하 조치...기존 유류세 인하 폭 30%에서 37%로 확대

정부가 고공행진 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19일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이 확정·발표됐다.

 

이번에는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가장 큰 세금인 교통세를 30%내려, 결과적으로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유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유류세는 리터당 57원 인하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내용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그러나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가속화됐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려 유가 안정화를 도모했다.

 

5월 1일 적용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 하락했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3일 만에 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전쟁 장기화 및 경제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자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최근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07.17원으로 전날보다 2.54원 상승했으며 경유는 리터당 2115.58원으로 전날 대비 3.08원 올랐다.

 

이날 경기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55.68원이었으며 경유는 2122.77원에 판매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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