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전격 연기됐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일단 결정 보류일 뿐 정부는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연료(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 조정단가를 동결했다’며 ‘적자를 우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인상 이유는 지난 정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전이 정한 올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 2분기는 33.8원이다. 3분기 조정단가 역시 30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천정부지로 오른 연료비가 주된 요인이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연동제’가 명분이다.

 

하지만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인천은 수도권 최대 전력수요의 40%(약 1450만 ㎾)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의 중추다.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수십 년 간 노출돼 있는 인천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까지 감내하며 살아왔다.

 

인천지역에서 배출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53%, 85%, 78%가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다.

 

반면 이들 화력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RPS 의무공급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메울 뿐, 인천시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지난해 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는 2024년부터 1kWh 당 기존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인천은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면 2020년 기준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0.15원에서 0.3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전, 발전사 등의 반발로 인해 3년이 지난 뒤에나 시행된 바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정세 때문이라는 불가피성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은 한국전력 자체의 구조 조정이다. 국가 공기업의 인건비 책정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천에는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몰려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인천 시민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려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차기 인천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