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중산·서민층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촉구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과세 구간 개편을 검토 중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독대 보고를 받고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일명 '직장인 점심값'으로 불리는 식대 비과세 한도 조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정치권 역시 비과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당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식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1인 가구는 약 140만 가구로,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27.6%다. 이는 전국 1인 가구의 21.2%를 차지한다.

도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23.8%에서 2018년 25.2%, 2020년 27.6%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는 생활비를 주거비(30.5%), 식료품비(25.2%), 보건·의료비(20.7%) 등의 순으로 지출하는 등 주거비에 버금가는 수준의 식료품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직장인들의 식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 중인 세제 지원안에는 직장인의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영화 관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 등에 사용한 문화비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영화 관람비 지원안이 포함되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 참여율을 높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퇴직 소득 공제,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