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이 적어도 올해까진 5%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국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내년부터는 다시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남은 예산으로 9월 말까지 5%의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기존 10%였던 캐시백을 5%로 줄이고, 지급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캐시백 규모를 기존 월 최대 5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73% 줄인 셈이다.
 

예산 영향이다. 시는 자체 예산 2200억 원, 국비 720억 원으로 올해 인천e음 살림을 짰다. 지난해 국비 140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6월까지 10%, 7월부터 연말까지 5% 지급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폭증했다. 당초 180만쯤었다가 올해 상반기 230만으로 늘었다. 덩달아 캐시백 지급액도 늘어 남은 예산으로는 5% 유지도 어렵다는 게 시 설명이다.

조 본부장은 "남은 예산이 230억 정도다. 정부 추경으로 110억 원을 더 확보해도 자체 추경이 없다면 연말까지 5%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추경에 앞서 앞으로 인천e음 운영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룰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또 캐시백 10% 유지가 불가능하냔 질문에는 "극단적으로 다른 돈을 끌어 쓴다면 원포인트 추경이든 해서 할 수 있다. (시장의) 가치판단의 문제"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전현직 시장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실무자 입장에선 정책 기조가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 인천만 해도 2021년 1400억 원에서 올해 72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정부 추경에서 110억 원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내년은 지원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와 충북 청주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물론 경기·대전·광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들도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인권 본부장은 "10% 캐시백은 1년에 5000억 정도 든다. 사업 유지가 어려워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역내소비 증가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