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화성과 파주 등 신도시 개발지역과 미군 기기 이전지역인 평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 불법거래 행위가 극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월-9월말까지 도내 등록된 중개업소 2만1천910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투기조장, 무자격 중개행위 등으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모두 1천96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중 62곳의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 314곳, 107곳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반면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거래된 토지는 모두 38만 3천370필지로 전년도 동기대비 44만3천555필지에 비해 13.6% 감소했으며 특히 주거용지는 무려 36.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들어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개업소의 난립과 불법행위 사례가 늘고 있어 도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미군기지가 이전할 예정인 평택의 경우 해당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9월말 현재 모두 690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4개에 비해 무려 48.7%(226개소)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가 1만9천17개에서 2만2천45개로 15.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증가폭이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난립으로 평택지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모두 66곳(전체의 9.5%)으로 등록취소 6곳, 업무정지 20곳, 사법기관 고발 10곳 등이다.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중 1호인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도 아파트 분양을 앞둔 지난 7월 시범단지에서 미분양아파트가 웃돈까지 붙어 불법.편법 거래돼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