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5조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두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동참을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125조원+α의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지원 대책 틀을 ‘부채 상환 유예’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상환 부담 경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채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며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가 있으면 정부 쪽으로 넘겨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 시중은행은 대출이자 감면 조치를 시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금리를 1년 동안 5%로 일괄 인하하고,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대출에 대해 한시적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강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여기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때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청자의 90~95%는 연장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부실 위험이 큰 차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주가 만기 연장 조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정부가 문제 채무에 대해 원금·이자 감면, 채무 상환유예 및 분할 상환 유도에 나서면서 은행의 연체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 증가가 계속됨에도 낮은 수준에 그쳤던 은행 연체율에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시중은행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 말(0.23%) 대비 0.01%포인트 늘어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