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로 예정된 원유 가격 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낙농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낙농가는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안을 두고 수개월째 의견을 대립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우유의 원재료)의 쓰임(음용유·가공유)에 따라서 원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산 원유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가공유 생산을 늘려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해졌다.

차등 가격제 도입 시 음용유는 현재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즈 등 가공유는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농업계는 정부의 차등 가격제가 낙농 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우유 감산 기조 속 사룟값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상태는 도산 위험에 놓였다. 지난 2년 사이 호당 평균 부채는 39.5%나 증가했으며 2022년 3월 낙농 호수는 2020년 12월(4929호) 대비 228호(4.6%) 감소했다.

또한 1세 미만 젖소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4% 감소해 올해를 시작으로 우유 공급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쿼터 삭감정책 속 30% 이상 폭등한 사료 가격, 부채 증가로 인해 농가 줄도산을 우려한다"라며 낙농을 말살하는 정부와 유업체를 규탄하고 낙농가의 어려움을 알린다는 취지로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 반납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 반납 투쟁은 11일 충남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각 도별 도지회 주도로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도청 앞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궐기대회를 개최한 김계훈 충남도지회장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낙농말살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유업체의 낙농가 탄압에 맞서 우리의 생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낙동 종지들과 연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가 인상이나 차등제 관련해서 낙농가와 유가원협회와 이견이 이어지자 급기야 낙농업계는 우유 납품을 거부하겠다는 의견까지 전달하며 우유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유가공협회 측은 "지속적인 낙농민 유가공 사업을 위해 차등 가격제는 관철돼야 한다"라며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 가격 협상 등 낙농업계 산업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