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정작 택시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 이용 승객은 증가했지만, 택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급속도로 감소한 택시 수요에 많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업계를 빠져나가면서 빚어졌다.

전국택시운송조합이 발표한 택시 대수 및 운전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택시 운전자 수는 2021년 5월 3만 9469명에서 올해 5월 3만 8306명으로 약 1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019년 1월 4만 222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택시 운전기사 수가 줄어들며 운영되지 못하는 택시가 경기지역 법인 택시 기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법인 택시 같은 경우 (택시) 면허 등록 대수는 과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사가 크게 줄어 가동률(운영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국민의 외부 활동이 줄어 당연히 택시 이용객이 줄게 됐고, 수익 보존이 되지 않아 업계를 이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를 심야시간대로 지정해 플랫폼 택시 요금을 요금을 25%에서 100% 이내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력적으로 책정해 밤늦은 시간에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블루처럼 호출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올려 받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수익의 일정 비율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택시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금지됐던 승차공유플랫폼 부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정부의 탄력요금제는 택시의 야간 운행률을 높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인 것 같다"며 "이를 중형택시에도 적용하려는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 택시 요금제는 플랫폼에 소속돼 있는 택시에 적용되는데, 대형 택시 플랫폼이 업계에 등장한 뒤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를 잡기 위한 승객이 한 플랫폼에 몰리다 보니 호출이 더 안 잡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카카오사의 T블루는 중형 가맹 택시를 무조건 강제 배차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 기사들이 회피하는 지역이어도 무작위 배차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20%를 가져갔다가 15~16%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는 이중 매출로 잡혀 세금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조합은 "정부가 탄력요금제를 플랫폼 택시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금 체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야 운행 시 할증률을 높여주거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택시요금 인상 부분을 빠르게 검토하는 등 기사들의 운행을 독려할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낮에 일하나 밤에 일하나 큰 차이가 없으니 기사들이 굳이 무리해서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