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예산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온 경기복지시민연대가 최종 결산으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19일 3시 경기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확충 및 복지재정의 분권화' 주제 토론회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각계 전문가 22명이 복지예산팀을 구성해 분석한 경기도 5개년간 복지예산을 토대로 도의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목표로 활동해온 경기복지시민연대가 도 복지예산의 실태를 알리고 도민의 의견 수렴으로 편성된 복지예산 요구안을 도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인제 교수(한신대)는 총론 분석에서 특히 해마다 연초 수립된 예산보다 최종예산으로 갈수록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반복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특색을 살린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위주로 사회복지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라고 거론했다.
그는 또 분야별 세부분석에서 도의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예산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예산의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각 분야별로 예산이 과다 편중현상을 보여 실질적인 도민복지 증진과거리가 먼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대폭 지방 이양에 대한 현황과 경기도 대응의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간 시민연대는 도의 과거 5개년간 복지예산에 대해 총론 분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세부 분석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