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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다양한 소상공인들 정책지원에서 소외…재단 설립해야"

소상공인 지원 행정기능 분산적…통합 지원 창구 필요

 

인천연구원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2022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과 추진방안' 결과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감소해 소상공인이 영세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재단 설립 기본 목표를 '다양한 소상공인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상권 인천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을 재단으로 이관하고 이 센터를 재단의 모태기관이 될 것을 제안했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중에서 인천e음 업무, 전통시장 업무, 소상공인 진흥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도 주장했다. 공정거래팀 업무는 독립적인 센터 형태로 재단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행정기능이 분산적이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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