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와 종사자 및 소상공인 마찰의 중심에 있던 대형마트 규제 관련 국민투표가 물거품 됐다.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abusing, 중복 전송)이 나타났다며 당초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왜곡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 등이 담겼다.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대기업인 유통사와 종사자, 소상공인 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파문을 가져왔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한정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이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가 밤 12시 이후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새벽 배송 사업을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규제로 판단되는 여러 논리를 제시했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측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 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또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에 대해 유통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마트산업노조는 "코로나19 전후로 셀프계산대가 증가하면서 계산원들이 많이 준 상태에서 마트는 전반적으로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있다"며 "자연적인 구조조정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 달에 2번인 휴일까지 사라지면 마트 노동자들의 진짜 휴일이 없어지게 된다"라며 규제 유지를 촉구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논의하며 이를 국민제안 투표에 부쳤지만, 국민투표가 어뷰징 이슈에 휩싸이며 흐지부지 무산됐다.

한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에 이어 이번 국민제안 선정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자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