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여곳의 미신고, 조건부 복지시설에 불법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 1천4백여명 중 경기도가 358곳의 시설에 537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천90여개의 미신고(조건부)복지시설중 24%에 해당하는 262개의 시설에 총 1천468명의 정신질환자가 불법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미신고 복지시설의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포함) 수용현황에 따르면 총 시설수 358곳에 7천57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수는 86곳에 정신질환자 338명과 정신장애인 199명등 총 537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경우도 총 시설수 49곳에 1천286명이 수용돼 있는 등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수는 19곳에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이 각각 31명과 64명등 총 95명이 수용돼 있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키 위해선 정신과전문의 1인 이상 고용과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돼 있고, 일년에 2차례 이상 시도지사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미신고(조건부)시설은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이나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로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