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데스크칼럼] 꼭 의사 출신만 보건복지부 장관 해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태다. 정호영,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로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외면에 가깝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처할 장수가 없다보니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마저 역대 최저로 떨어진지 오래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치솟는 상황에서 복지 수장을 비워두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복지 수장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 기준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검사 출신이어서 검사 출신 인사는 속전속결로 진행한 반면, 다른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의 인사는 지지부진하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없다 보니 전 정권의 ‘방역공신’을 현 정권에서 다시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치방역’이라며 비판해 왔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일률적인 규제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현 정권에서 정 전 청장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꼭 의사,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만이 복지 수장을 맡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다. 올해 예산만 97조 4767억 원에 이른다. 방역‧보건뿐 아니라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보육, 인구정책, 국민연금 등 분야도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은 이처럼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 출신 인사들만 찾지 말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수(국힘‧충남 아산갑) 의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4선인 이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전문성이란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주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란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 한 부처를 이끄는 수장의 전문성은 다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문성이라는 단순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