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250만호+α'가 담긴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9일 발표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이 오는 9일 발표를 앞두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이 불안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윤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위주로 용적률을 500% 이상 높여 공급 물량 확대 및 공급 절차 단축 방안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기한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개선도 포함된다.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 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집값 상승 우려에 내년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