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로 예정한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지 문자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새벽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등 비 피해가 확산되자 발표를 연기하고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호우 관련 피해 상황, 복구 현황 및 교통 소통 상황을 보고 받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철도, 항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일 공개 예정이었던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이 불안한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500% 이상 높여 공급 물량 확대 및 공급 절차 단축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에는 재건축 및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도 포함된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집값 상승 우려에 내년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