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5년 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과거 하향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것과 달리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성과급,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상향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목표치는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5년 인허가 물량보다 5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에는 52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52만채 인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주택 공급 걸림돌로 꼽혔던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 이후 인허가를 전망했던 2~3만호가 2027년 내로 실현한다는 목표다.

고밀도 개발 모델 도입을 위한 용적률 상한선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과 연계해 용적률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이외 지난주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재조명된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 공급 확대(2021년 6000호→연 1만호 이상),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10월부터 구체적 입지 발표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