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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금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 돌연 연기

금융위, 16일 예정된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 연기...오는 18일로 변경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출발기금 세부 계획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16일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대상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일 돌연 취소했다.

 

대신 오는 18일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출발기금은 도입 전부터 원금 탕감 논란을 일으킨 데다, 관련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 연기 소식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권, 관계기관 등과 원금 탕감 논란을 인식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재점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일부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규모는 30조원이다.

 

연체 전이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해 최대 20년간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대출 금리를 연 3~5%대(잠정치)로 낮춰 준다.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의 60~9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높아 금융업계의 손실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은 올해 1분기 기준 960조원으로, 이 중 사업자대출은 약 650조원(67.7%)이며 개인대출(가계대출)은 약 310조원(32.3%)으로 추정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이순호 실장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이나 법원 회생 절차 등 빚 굴레에 빠진 채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에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나서서 매각을 진행하는 시장주도형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열심히 채무를 탕감해 온 사람들이 보기엔 불공정하다고 비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빚더미에 앉은 다수의 채무자 부담을 덜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일부 비도덕적인 채무자의 행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 중 어느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