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공시됐다. 다만 단순 공시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소비자 권익 보호책'과 관련된 실효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달 5대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의 대출 평균 예대금리차는 1.21%포인트였으며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포인트였다.

전월(2022년 6월) 5대 은행의 대출 평균 예대금리차가 1.49%포인트,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1.82%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해 금리차이는 소폭 감소했다.

대출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시중은행은 NH농협으로, 1.36%포인트 차이가 발생했고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1.62%포인트)이 가장 큰 차이가 났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 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공시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리 상승기에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보호와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없고 단순 공시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리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다.

또한,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대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준 규제 상황인데,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조달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제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작동할 여부를 관련 규제를 모두 감안해 잘 설계가 됐는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면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