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교육청의 최교진 교육감은 충청투데이 9월 14일자 기고 <민주시민교육을 허하라!>에서 “인성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교육부의 ‘인성교육’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열정으로 수행되다가 제동이 걸린 셈이다.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교사들의 자발적 열정과 사명감으로 진행해온 것이니 차제에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진행되었느냐 하는 진단과 성찰이다. 살펴본 바로는, 주로 민주화운동 세대에 해당하는 교사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그들의 경험을 투영하여 부지불식간에 학생과 시민들을 ‘의식화’ 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방식 등 형식에서 진전된 측면은 있으나, 내용은 민주주의, 인권, 노동, 평화, 환경 등 정치사회적 쟁점들로 제한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진보 편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먼저 민주시민의 개념 정의부터 명료하게 합의해야 한다. 대체로 민주시민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생활화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성장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형성된 품성이 평생을 간다. 특히 사회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교육과 환경이 중요하다. 문제는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이 편협하다는 점이다. 교사들부터 먼저 달라져야 민주시민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인성교육은 과거 군사정권이 대학에 국민윤리학과를 신설했던 발상의 도덕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역사와 철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19세기 산업화 이전의 교육이 그랬다. 산업화 이후 교육 시스템은 이제 낡았다.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영역 중 하나일 수 없으며, 그 반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융합형 지식인으로서의 전문가다. 진화론과 우주론을 도외시하는 휴머니즘은 공허하고, 신경과학과 진화심리학을 배제한 행동과학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지식의 융합을 강조하는 21세기에 구태의연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과 대중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들과 시민사회는 이 기회에 민주시민교육의 환골탈태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위기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