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빅 테크(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의 ‘망(網) 사용료 의무화’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트위치 화질 저하’ 사태 등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하며 논쟁의 불이 붙었다.

현재 국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을 총 7건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이미 한국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정보의 이동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료 인상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해당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망 사용료를 놓고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게임 방송 플랫폼(거래터) ‘트위치’는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조정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잘 챙겨 보겠다. 망 사용료 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며 법안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선 3일부터 4일 오전 검색어 #망사용료_반대가 포함된 게시물이 만 건에 달하며 ‘실시간 트렌드(유행)’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망 사용료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논쟁 상황에 대해 한양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신민수 교수는 사업자와 통신사 간 적절한 수준에서 통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 통화에서 “더 많은 콘텐츠가 들어오면 더 많은 네트워크(연결망)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통신사 역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더 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 간 서로 분담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한 후원,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기금 조성 등 생태계 내 비용 분담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