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에서부터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민선 7기 당시 국감 관련 질의와 답변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국감법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첫 의사진행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께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백현동 관련 질의를 했는데 당시 이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는 발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서 의원은 확인해보니 강제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이 전 지사의 국감 당시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언과 별도로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경기도 관련 국감”이라며 “지난 1년간 도정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자리다. 관련법에 따라서도 서범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것에 관여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 국토위에 말한 것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하자는 취지”라며 “수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질의도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민기 감사반장은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당에서 한분씩 하셨으니 본격 질의 때 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다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관련해서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을 할 수 있겠나”라며 “자료가 아니라 당시 발언만 가지고 위증이라고 결론내고 국토위 차원에서 감사 요청이라든지 고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압박은 본인이 느꼈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도 이와 관련해 지난 국감 내용을 갖고 감사 요청이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많은데 정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 의원 말은 개인 생각이고 가타부타 말할 건 없지만 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오늘 경기도 국감은 의원들이 도정과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생됐던 일에 대해서 개개인이 감사를 하는 자리다”라며 “모든 의원은 자유와 소신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고 누구도 발언에 대해 하라 하지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후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선 양당 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졌다. 

김희국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의 백현동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손을 들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읊었다. 

이 의원은 김민기 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지해 달라”며 “형사사건이 기소되면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반대심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라며 “이 상임위 자리에서 피고권을 가진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재판의 쟁점에 대해 가타부타 질의가 오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을 겨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작년 국감에서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이게 무슨 법 위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