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윤석열·이재명 국감’으로 막을 내렸다. 정책 실현성 등을 검증하는 ‘정책 국감’이 아닌 정치적 의혹만 캐는 ‘정쟁 국감’으로 흘러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내역과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 초반부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도가 이 전 지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1시간 여 만에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 

20여 분만에 속개한 이후에도 고성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국토부의 공문을 봤는지 물었고, 이 전 지사가 발언한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제가 발언하면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공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무슨 수사 중 사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김혜경 씨는 두고 배모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저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해 이 전 지사 시절 추진됐던 배달특급, 기본소득 등 정책 관련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진촬영 용역 업체로 낙찰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을 꺼내들었다. 천준호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해 개발 부담금이 1억 원 내외로 축소 부과됐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돼 있다”며 정확한 공사비 책정 등을 위해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공흥지구 사업에 대한 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적절하지 않다. 도에 재산정 명령권이 있느냐”며 도의 추가 조치를 물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작년에 감사해 기관을 경고하고 수사 의뢰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때처럼 이 전 지사와 윤 대통령의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강하게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원도심 활성화, GTX 플러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소득 등 관련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또 최근 유해가 발굴된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과와 함께 치유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