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7일 제2차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했다.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내달 모집 예정인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노동자에게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한다.

이처럼 지역화폐를 통해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탓에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8일 양평군에서 열린 우수시장박람회에서 “국회, 정부 등과 의논해 지역화폐를 다시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화폐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최근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화폐 성과 조사 및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경상원은 경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증명하고 정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도민 및 소상공인의 혜택이 줄어 지역화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과 더 나아가 지역화폐의 존폐 및 사업 영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화폐의 강점인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인센티브라는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져 소비자가 이를 찾지 않게 되면 지자체는 발행을 줄이게 되고 결국 활용 사업도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청년정책지원과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현재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그러나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