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경기도 등 지자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아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등 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경부 등 정부는 투기억제와 조세형평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와는 별개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과세 적용키로 방침을 세워두고 올 정기국회 중 법안을 처리, 내년 1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대다수 기초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연천(17.7%)과 가평(26.4%), 양평(23.1%) 등은 한해 거둬들인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정이 극히 열악한 시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세외수입은 감소되는 등 재정악화의 악순환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채 전환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동조하면서도 정부의 국세화 방침에는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도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연계해 재경부 등에 지방세 전환을 수차례 촉구한데 이어 도내 기초단체 등과도 적극 연대,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 5만명 가량에 대해 내년부터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